교과위 늑장 가동…과학벨트법 처리 관심

　18대 후반기 첫 임시국회부터 파행을 빚었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6일 재개, 늑장 가동에 들어갔다.

　교과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21개 소관 기관으로부터 교육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 아동성폭력 대책, 무상급식 확대, 상지대 사학 비리 문제 등이 현안으로 다뤄졌다. 7일에는 과학 분야 27개 기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관심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후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등 교과위에 계류중인 369개 법안의 처리 여부다. 또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 규명도 주목된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이날 교과위에 출석해 “수정안이 없다면 (입지 선정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정부는 앞서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최적지라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수정안을)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더 잘 어울리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영아 의원은 "과학벨트 문제는 입지선정과 관계 없이 이제부터는 과학계 이슈로 가져와 차근차근 논의해보자"고 지적했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안 장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와는 별개로 내세웠던 공약이다”면서 “국제과학기업도시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바꿔 충청권 설치하겠다는 병행적 공약인 만큼 대체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그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교과위는 간사 협의를 거쳐 이달중 법안 심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교과위는 이날 현안이 돼 온 간사 선임 문제를 첫 번째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을 야당 간사로 수용하기로 합의했으며, 여당 간사는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맡았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