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유사·중복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장기 실업자, 여성·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의무 고용은 대폭 늘린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해온 202개 일자리 사업을 134개로 통합, 약 30%를 줄이는 대신,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하는 내용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파자원 총조사사업 등 23개의 직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해야한다. 또한 각 부처가 각기 추진했던 14개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 인턴(고용노동부) △글로벌 인턴(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봉사(외교통상부) 등 3개 사업으로 단순화된다. 26개의 직업 훈련도 역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국가기간·전략 직종 △중소기업 컨소시엄 등 3개 체계로 통합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은 고용노동부가 운용해온 2개의 창업자금지원 사업을 흡수 통합, 자금지원, 창업교육 등으로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가 호전돼도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갖기가 어렵다”면서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기 상황이 벗어난 만큼 내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이 필요하다”며 “현실을 감안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