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기업 출구전략 신중해야

　정부가 24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5.8%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나름대로 취합한 각종 정보를 토대로 성장률을 5%에서 5.8%로 상향조정했을 것이라고 본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그만큼 견고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유럽의 재정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남아있다. 정부는 따라서 성장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위기 당시 내놓았던 각종 지원정책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이 가장 큰 관심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이뤄져야 한다. 계속 미루면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지만 한국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칙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은 산업별 특성에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 출혈 경쟁으로 한계기업이 양산된 분야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업계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을 이달 말 종료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만기 자동연장 조치도 끝낼 예정이다. 최근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하반기들어 자금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조치다.

　왜 중소기업이 먼저냐는 볼멘 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비상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