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스템 에어컨 제한 없던 일로…"

정부가 대형 건축물에서 시스템에어컨 설치와 사용을 제한하려던 입법예고안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삼성전자·LG전자 등 가전업계가 강력 반발한데다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지식경제부마저 당초 입장을 바꿔 개정건의안에서 이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본지 5월 25일자 14면 참조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8일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면서 “개정안에서 시스템에어컨 관련 조항이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접수된 의견 중에는 시스템에어컨의 에너지 소비효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으며, 에어컨의 압축기(컴프레서)를 가스엔진으로 가동하는 GHP(Gas engine driven Heat pump) 방식 냉동기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스식 냉방만을 중시하는 정책은 자칫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상품으로 개발 중인 시스템에어컨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시스템에어컨을 전력피크의 주범으로 몰아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 대형 건축물에 시스템에어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가스 냉방기기의 보급을 확대해 여름철 전력 수요를 절감하겠다는 취지였다. 냉방 방식이 중앙집중형이든 개별형이든 가리지 않고 축랭식과 가스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가스식이 컴프레서를 전기 사용 모터로 돌리는 전기식 시스템에어컨에 비해 전력소모량은 적다는 논리를 따랐다.

에어컨 업계는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시스템에어컨 산업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 냉방식 건물에서도 축랭식과 가스식만을 설치해야 해 시스템에어컨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

국내 시스템에어컨 시장은 매년 15%씩 성장하면서 지난해 연간 1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