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 사업으론 돈벌기 힘들다

기후변화 시대 신사업으로 주목받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려워졌다. 주류를 이루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CDM 사업 수익률이 최근 불과 1~2%대에 그치고 있다.

7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추진되는 CDM 사업은 7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 부문이며, 나머지는 기타 화학공정(산업공정), 연료대체, 기타로 구성됐다. 특히 그중에서도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등록된 CDM 사업 중 2건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CDM 사업으로 등록해봐야 시간과 공만 들이고 실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CDM으로 등록하면 연간 약 600톤 분량의 탄소배출권(CER)을 획득할 수 있다. 이를 현재 유럽에서 거래되는 가격(톤당 12유로)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2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지만 CDM 사업으로 UN에 등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타당성평가 비용 4000만원 등을 포함해 약 1억원(업계 추산)에 이르고, UN의 CDM 등록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져 등록 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CDM 사업을 위해 추가로 1억원을 더 투자해봐야 실제 수익을 창출하려면 10년 정도 지나야 한다. 이 같은 셈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CDM사업화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2% 정도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우재학 에너지관리공단 탄소시장실장은 “국내에서 CDM 사업을 통해 투자비의 수십 배에 이르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산화탄소 이외의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화불화탄소(HFC) 등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CDM 사업을 할 경우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승식 지경부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이 같은 국내 CDM 사업 현황을 고려해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 등 해외 CDM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수익률이 높은 사업은 경쟁이 치열해 아직까지 뚜렷한 결실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