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라인전기자동차` 선정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서남표 KAIST 총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모바일 하버와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100점 만점에 58.5점, 52.1점을 겨우 받았을 뿐이다. 교과부는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상용화가 어려우며, 기술개발에 따른 가치도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추경예산에서 각각 250억원을 받았던 이 사업은 올 들어 100억원, 150억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바 있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상용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좌절됐다.

　이 과제는 KAIST 제안을 교과부가 받아들여 추경예산으로 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융합산업의 시범과제로 눈길을 끌었다. 과학기술계와 정치권, 언론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기술이어서 상용화가 떨어지며,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초기에 투입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기술적 타당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예산을 배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번에 공개된 모바일하버와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 평가 내용 결과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KAIST 등은 우선 해명해야 할 것이다. 대형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술적 타당성, 사업성 조차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투입한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연구개발을 하면서 수십, 수백페이지 보고서를 구구절절하게 써야 하고, 예산담당자를 만나서 사업타당성을 침이 마르도록 설명해야 겨우 목표 연구금액의 절반 정도를 따낼까 말까 하는 게 과학기술계 현실이다. 한 과제당 250억원의 연구비가 추경예산을 통해 책정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래서 의혹을 풀어야 한다. 교과부가 훌륭한 미래 융합사업이라고 평가한 과제를 왜 2년 만에 스스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뒤집었는지, 그 이유를 서둘러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