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는 쓰나미와 이상고온현상·폭설·해수면 상승 등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다. 각국은 이에 대응해 기후변화협약이나 탄소배출권 거래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기인한 지구온난화론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중세시대가 더욱 더웠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지구온난화는 일정 주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온난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구 자전축의 변화나 태양 흑점의 변화 등에 따른 것이라는 이론도 있다.
그러나 인공위성을 통해 촬영된 남극 사진이나 우리나라의 식물 및 어류의 분포 변화, 계절 주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지구온난화가 명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금은 지구 생명 주기상으로 빙하기 초기에 해당한다고 한다.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행위 때문이라는 이론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구온난화의 사실 여부 논의와는 별개로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럽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60∼8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일본은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60∼80% 감축목표를 설정,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다.
물론 기후변화라는 트렌드가 정치·경제적 논리와 결부돼 왜곡된 부분들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될 수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효율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요즘,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쟁보다는 대응 방법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처럼 전 세계 그린레이스에서 녹색성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물결이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현재 범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 하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토대를 마련하고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 등 세부 전략을 차근차근 마련해가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녹색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위험성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녹색버블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신성장동력 R&D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보고서를 보면 그동안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미흡하거나 저조한 면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정책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신성장동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효과를 단기적으로 판단하기 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도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경제발전 위주의 산업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미래형 선진국가로의 면모를 국제사회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