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금속자원 재활용 6000억 투입

정부가 2013년까지 폐금속자원 재활용에 6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22일 폐전자제품 재활용률을 30% 높이고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9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대책 세부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에 향후 4년간 6475억원, 2020년까지 약 1조94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실행계획에서 4대 중점추진분야는 △재활용체계 강화 △수거체계 효율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제도개선 및 기반 구축이다.

정부는 먼저 폐금속자원 재활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폐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책임(EPR) 대상 확대 및 의무율 부과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013년까지 폐전기·전자제품의 국민1인당 재활용량을 2008년(2.3㎏) 대비 30% 증가한 2.9㎏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폐자동차의 재활용은 제조·수입업자에게 비금속물질(프레온가스, ASR 등)의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과 재활용 대상 폐자동차 종류 확대방안 등을 추진해 2008년 80%였던 목표율을 2015년까지 95%로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정배출 폐금속류 수거체계 개선방안’ ‘범국민 수거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폐금속자원 수거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소형 폐가전(MP3플레이어, PMP 등)과 소형 폐금속류(공구 등)에 대한 분리배출제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소형폐가전 및 소형 폐금속류의 분리수거를 위한 전용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유명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폐금속자원에서 총 312만톤의 금속자원을 회수함으로서 3조8040억원의 가치가 창출되고, 33억5000만달러 이상 무역역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 사용을 절감함으로써 총 156만톤의 CO₂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