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물품 수출입 제재 강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에 대한 수출·수입에 대한 제재가 오는 7월부터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해외공급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지재권 침해물품을 세관에서 반입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공급자에 의해 대량 생산된 모조품이 수입자만 바꿔가며 계속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또 무역위원회가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해 세관이 통관보류 등 국경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무역위원회의 판매·제조 중지 등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 1일당 해당 물품가액의 0.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현행법에는 수입자, 판매자만 지정해 제재할 수 있지만,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지재권 침해물품을 세관이 통관보류할 수 있는 의무적인 규정이 없었다.

무역위원회 이승재 무역조사실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제한적 배제명령에 준하는 지재권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원회의 표본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39개(6.6%) 기업에서 1208건의 지재권 침해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07년 대비 기업수는 27.5%, 발생건수 35% 증가한 수치다.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도 2008년 3166억원으로 2007년 1939억원 대비 63.2% 증가했다. 또 이를 국내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총 4만4780개 기업으로 환산하면 국내 총피해규모는 총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8년도 국내 총생산(GDP) 1024조원의 0.14%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