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異)업종 융합모델 발굴 시범사업 ‘기업 돈으로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모델 발굴은 정부 예산으로, ICT와 서비스업의 융합모델은 기업 스스로’

　이(異) 업종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고용창출’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융합모델 발굴프로젝트에서 ICT산업만 정부 개발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모델 발굴 사업은 비즈니스모델 개발비가 지원되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ICT와 서비스산업의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사업은 철저하게 민간주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ICT산업이 타 산업 융합을 주도할 만큼 성숙됐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지만,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ICT 융합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민간의 자금과 인력만으로는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민간 자금만으로 융합모델을 발굴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이 열악한 중소기업 참여가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방통위, 지경부 융합프로젝트 지원 ‘극과 극’=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방송을 분야별 서비스에 접목하는 융합산업 진흥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시범사업을 선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서 정부 자금은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기업의 애로 해소와 법·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CT업계는 진흥예산이 부족한 방통위의 고육지책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지식경제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비스화를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기업당 1억원 가량의 비즈니스모델 개발비를 지원한다. 지원받은 기업이 개발한 비즈니스모델의 지적 재산권도 기업이 갖는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축적된 개발과정의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한 기술 지원에도 나선다.

　◇미래 융합 모델 개발, 정부 지원은 필수=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투자-기술개발-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라는 투자와 사업의 순환 사이클이 조성됐다. 이같은 정부와 기업의 공동투자는 산업·행정 등 모든 부문에서 빠르게 정보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방통위가 진흥기금 및 진흥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이같은 순환사이클이 흐트러졌다. 지경부 등에서 진흥에 나서고 있다지만, ICT부문 주부무처를 자처하는 방통위의 ‘구멍’이 크다. 현재로서는 정부 조직법상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위원회’ 조직으로서의 한계가 절실하다. 새로운 기술과제를 끌어낼 연구조직, 진흥정책을 수립할 조직, 이에 대한 비용 등 곳곳에 암초가 가득하다.

　김계현 인하대 교수는 “정부가 나서 ICT 수요기업에게 융합에 따른 비전을 던져줄 수 있는 성공모델을 확보해야 시장 기반이 형성된다”며 “정부 프로젝트는 상용화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융합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은 독자적으로는 차별화된 모델을 발굴해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