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企R&D 지원` 합리적 평가기준을

　중소기업청이 기업 연구개발(R&D)지원과제 선정 방식을 확 바꾸기로 했다.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서비스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단순 기술보다는 사업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접수 시기도 분산해 한 번 탈락한 업체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업당 지원 과제 수도 2개까지 늘렸다.

　우리나라도 지식 산업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로 볼 때 R&D 지원 대상을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또 중소기업 R&D의 주 목적이 단순 기술 개발이 아닌 사업화임을 감안하면 사업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60%까지 늘린 것도 합당해 보인다. 사업화 성과를 등급화해 차기연도 R&D 지원 시 가·감점, 기술료 감면, 참여제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 것도 눈에 띤다. 특히 이런 조치들이 기업인과의 ‘소통마당’을 통해 수렴한 R&D 관련 건의사항을 중기청이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하니 고무적이다.

　지난해 정부 R&D 예산은 총 12조3437억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 부문이 1조5141억원으로 12.3%를 차지한다. 올해 중기청 R&D 예산은 정부 R&D 예산의 4% 수준인 5607억원이다. 중소기업 R&D 지원은 2005년 이후 연평균 13%, 투자금액은 18%씩 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더욱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R&D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은 정부의 R&D 지원 없이 새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나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중소업체의 사정은 다르다. 중소기업에 정부의 R&D 지원은 미래 지속성을 위한 유일한 투자일 수 있다.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평가와 관리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