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컨트롤타워 설치” “문제점 보완 충분”

“IT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제2 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현 시점에서는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낫다”(정운찬 국무총리)

9일 이뤄진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IT 컨트롤타워 설치 문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애플이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까지 출시하면서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IT산업이 ‘허울뿐인 IT 강국’ ‘반쪽짜리 IT 강국’ 등의 우려가 높은 만큼 임기 중 IT 관련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아이폰이 선풍적 인기를 얻고 영화 아바타에서도 보듯 세계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면서 IT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이 추세를 선도하거나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 경제가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지식경제로 재편성돼야만 21세기에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세종시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지식경제로 조속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에 대해 “우수한 하드웨어나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취약해 현재 불균형한 구조다”면서 “법률 마련을 포함해서 지식경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강국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오래전부터 컨트롤타워 부재 얘기를 들었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소프트웨어 분야에 3년간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단가를 산정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시장 자율로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