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진입 규제 고용창출 걸림돌”

우리나라의 산업별 진입 규제가 신규 창업 기업의 고용창출을 제한하는 걸림돌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1121개의 산업 가운데 50.2%인 563개 산업에 진입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산업 전반에 걸쳐 허가, 면허, 승인, 인가 등 정부가 기준을 정하여 사업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중간규모의 진입규제를 10%포인트 낮추면 신규 기업에 의해 약 7만5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진입 규제 유형 가운데에는 약진입규제로 분류되는 ‘등록’ 규제를 받는 산업의 비율이 전 산업의 16.0%로 가장 높고, ‘신고’(11.3%), ‘허가’(10.1%), ‘정부 독점’(3.7%), ‘승인’(3.6%), 인가(2.4%), 면허(2.1%) 등이 뒤를 이었다. .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00년대 들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종사자 가운데 신규 기업에 고용된 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창출률은 2002년에 13.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2007년에는 7.7%를 기록했다.

김종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진입규제와 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진입규제는 신규 창업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을 억제한다”며 “진입 규제 개혁의 목표를 고용창출에 두고 진입 장벽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