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 할당 계획안] `와이브로` 대한민국 대표상품 육성 의지 담겨

　‘진흥을 위한 규제’

　3일 정부가 확정한 주파수 배치안은 한마디로 규제를 통해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날 오전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병기 위원은 “(이번 주파수 배치안은) ICT코리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모든 기술과 단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등이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모바일 테스트베드’를 국내에 만들어 대한민국 통신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외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와이브로’를 대한민국 대표 상품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게 이날 상임위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30일 와이브로 육성책을 의결하면서, 2011년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와이브로 투자 이행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허가조건을 다시 이행치 않으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와이브로 육성책을 내놓으면서 와이브로 사업자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KT는 2008년까지 모두 6882억원을 투자, 계획 대비 86%를 이행했고 SK텔레콤은 5329억원을 투자, 이행률이 8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를 기준으로 한 서비스 커버리지는 KT가 46.4%, SK텔레콤은 43.6%로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이 각각 59.7%, 71.7%에 그쳐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 조건을 보면 기술 방식은 3G 이상으로 하되 현재 운용 중인 전송 방식 외 신규 전송방식인 OFDMA 등을 도입할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도 의미가 크다. OFDMA는 주파수 대역을 여러 개로 나눠서 사용하는 기술로 롱텀에벌루션(LTE)에서 사용하고 있다. 신규 할당받은 주파수를 LTE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결국 방통위는 이번 주파수 배치안으로 사실상 신규 주파수를 쓰려면 무조건 와이브로 사업 허가 조건을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정부가 와이브로 육성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시장에 흘러나오는 와이브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차단하고, KT 등 통신사업자와 장비 업계에도 투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 와이브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