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에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기 사업자가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12일 방문한 덴마크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의 레베카 포크 에너지공급부 신재생에너지과 해상풍력발전 담당 팀장은 “덴마크가 국가 전력의 20%를 풍력발전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장기적 지원 제도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덴마크에너지청은 1975년 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후 지난 2007년 환경에너지부 산하기관으로 이전, 덴마크 국내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1996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한 지 2년 만인 1998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를 실시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정책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RPS를 2012년에야 시작하는 한국보다 15년 정도 앞선 것이다.
그러나 풍력발전 공급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했고, 수명이 다된 노후 발전기를 철거하는 바람에 풍력을 통한 전력 공급량이 한때 감소하는 일도 있었다. 덴마크는 이러한 위기를 해상풍력발전과 노후 발전기 교체라는 신시장 창출로 극복할 수 있었다.
덴마크에너지청의 메트 크래머 부흐 신재생에너지과 해상풍력발전 담당직원은 해상풍력발전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FIT와 RPS 가운데 어떤 제도가 합리적인지 연구해봐야 합니다. 덴마크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건설된 4개 해상풍력발전단지(총 245㎿ 규모)에 대해 정부와 전력회사의 의무협약, 즉 RPS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 건설될 예정인 400㎿ 규모의 2개 단지는 5만시간 동안 1㎾당 0.518크로네(약 113원)를 보장해주는 FIT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덴마크는 지난 2007년 12GW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지원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액션플랜(plan of action for offshore wind farms)’을 마련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에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FIT 등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상풍력발전에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크 팀장은 “지난해 9월 에너지관리공단과 덴마크에너지청이 녹색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며 “향후 양국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영 WHISPER팀장 korea66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