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업계가 `개별소비세` 혼란 없애야

　정부가 가전제품에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가전제품 전문매장은 부정확한 정보로 소비자 판단을 흐리고 있다. 가전 개별 소비세는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4개 품목 중 전력 소비량이 많은 상위 10%에만 오는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5%를 부과한다. 하지만 전자신문이 전자제품 전문매장 20곳을 확인한 결과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매장은 드물었다. 심지어 도입 시점도 내년 1월부터라든지, 제품 가격이 15%나 인상된다고 말하는 매장도 있었다. 연내 매출을 늘리고자 하는 유통점들의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소비자에게 연내 구입을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가전업계는 개별 소비세 부과가 내수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역행하는 일이라는 논리도 폈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이같이 결정했으며, 업계도 이를 존중했다. 하지만 엉뚱한 데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 유통업계는 당장 이익을 보고자 신뢰성까지 떨어뜨려선 안 된다. 과열 마케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도 정책을 결정할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시장 논리를 잘 읽어야 한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29일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가전제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고효율 제품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일방적인 과세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정부가 이런 일을 게을리 한다면 개별 소비세 부과 결정이 결국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명분 속에 실제로는 바닥난 재정을, 그것도 엉뚱한 곳에서 벌충하려는 시도였다는 점만 입증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