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이노비즈 인증창구 합친다

　정부가 벤처확인제도 및 이노비즈 인증제 통합을 위한 첫 수순으로 기관내 관련 조직 통합에 나선다.

　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기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벤처정책과와 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정책을 담당하는 기술개발과의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청은 당초 벤처·이노비즈 인증제 통합을 위해 창업벤처국과 기술혁신국을 통합하는 대규모의 조직 개편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조직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기관내부의 우려 및 반발에 따라 사실상 국간 통합에서 한 발 물러나 주무 과의 업무를 합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현 기술개발과의 이노비즈 관련 업무를 벤처정책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청의 움직임은 두 인증제도를 통합하기 위해선 두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과의 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기청은 제도 통합 문제가 불거진 지난 6월부터 관련 정책을 맡고 있는 두 국간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해당 과에서는 인증제뿐만 아니라 제도와 관련된 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당시 제도 통합에 따른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없었다.

　이번 조직개편안 검토는 제도 통합에 따른 홍석우 청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로 알려지고 있다.

　중기청은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인증제도 통합의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확인제)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이노비즈인증제)의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책 창구가 단일화돼 보다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과의 통합 시점은 내년 2월 정도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이노비즈협회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벤처협회와의 통합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이노비즈협회로서는 중기청 기술개발과의 업무가 벤처정책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탐탁치 않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기청 내부에서도 이노비즈 협회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나기 전까지 조직개편안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청 모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벤처·이노비즈 인증제 통합을 위한 첫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며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보다 효율적인 인증제 통합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한 정책적 시너지 효과도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올 초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벤처 확인제도’와 ‘이노비즈 인증제도’간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제도를 통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