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법인세 부담, OECD 국가보다 크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일 발표한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평균 법인세 감면율은 21개 주요 OECD국가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9%로 OECD 국가 평균치인 35%에 비해 6%포인트 낮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29%로 OECD 국가의 평균인 31%보다 2%포인트가 낮지만, 법인세 감면 혜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세율을 인하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수 비중이 급속하게 확대된 것은 법인세 감면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처럼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지출도 경기가 좋지 않은 해에 더욱 확대하는 등 경기 조절기능을 더욱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