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주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과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모두 세종시 과학벨트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세종시에 과학벨트가 유치할 경우 시너지와 법적인 문제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며 과학벨트 입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 단장은 “세종시 특별법에는 인센티브 내용이 없지만 과학벨트가 들어서면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과학벨트법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돼 법 개정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교과부 측도 “아직 과학벨트법이 통과되지 않고 절차도 아직 남아있다”며 “과학벨트의 세종시 입주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부지 선정 계량평가에서 세종시는 연구원확보, 연구인프라 등에서 수도권 지역과 함께 상위 평가를 받았으며 부지 확보, 부지 가격 등을 포함한 정성평가를 가미되면 수도권을 제쳐 최고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당장 그동안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뛰어왔던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뛰어든 지자체만 10여곳을 넘는다. 과학벨트 유치에 공을 들여왔던 대구경북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경제계는 “우려했던 ‘세종시 블랙홀’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시작으로 점차 현실화될 것”이라며, “결국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부품소재공단 등은 빈껍데기로 변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구경북이 손잡고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유치를 추진해온 사업인데 이처럼 지역 경쟁없이 세종시로 결정된 것은 지방을 몰살시키려는 처사라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토균형발전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지자체와 연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부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야당이 과학벨트법 통과를 강력히 저지, 오히려 더 과학벨트가 더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과학계는 과학벨트 논의에서 과학계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비 정치적인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다음달 초안에서 세종시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가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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