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바다 `규제 물결`

　테러 방지, 저작권 보호 등을 이유로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강력한 인터넷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영국도 유사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인도 정부가 내년 6월 인터넷, 휴대폰, 유선전화 등을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하는 중앙집권형 시스템인 CMS(Centralized Monitoring System)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PC월드가 29일 보도했다. 구루다스 카마트 인도 통신IT장관은 다른 정부 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상원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카마트 장관은 “인도 정부는 CMS 계획에 따라 통신을 도청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주정부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수집된 데이터들은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통화 내용과 위치, 세부 사항 등을 식별하고 기록하며 데이터 분석을 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의 CMS 설치안이 쉽게 타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에서는 대규모 테러에 대한 공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장관의 발언은 두 고급 호텔과 기차역,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등 뭄바이 지역에서 이뤄졌던 테러리스트 공격의 1주기를 맞아 나온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은 공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휴대폰과 인터넷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 정부는 올해 초 통신을 도청하고 모니터링하는 정부의 권력을 대폭 확대한 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8)을 발효한 바 있다.

　이미 프랑스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에 대한 강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 반복적으로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이용자들을 추적해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다.

　또 영국에서도 디지털경제법을 통해 불법 다운로더들의 인터넷 이용을 막는 정책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역시 강한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영화사 대표가 정부에 인터넷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폭스필름드엔터테인먼트의 짐 지아노풀로스 회장은 미국이 프랑스처럼 반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이용자들의 인터넷 연결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아노풀로스 회장은 “저작권 침해가 전세계 영화 산업계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반복적인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필름메이커들의 창작력을 북돋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