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와 통제 위주로 이뤄지는 현재의 게임 정책의 틀이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최근 발간한 ‘게임 규제 정책의 발전적 해법-게임 정책의 현주소와 자율 규제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 규제정책이 사행성 추방 등 특정 정책 목표를 과도하게 상정해 게임 산업과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게임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고서는 △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로 불거진 사행성 게임 논란과 과몰입 등 게임에 대한 사회적 공격을 잠재우기 위한 각종 규제 조치가 게임 산업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게임을 차세대 콘텐츠 산업으로 계속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게임 산업의 움직임을 규제하는 정책 방향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게임이 몰입성이 강하고 사행성이나 폭력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적 규제로 막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게이머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근본적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율규제 해법을 찾기 위해 일본의 CESA, 미국의 ESRB, 독일 USK 등 자율규제 기구를 현지 취재해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자율규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전자신문이 지난 8월부터 시리즈로 게재한 ‘포스트게임 - 미래를 여는 즐거운 창’ 기획의 일환으로, 게임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게임산업과 게임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시각을 갖자는 취지에서 발간됐다. 게임 보고서 시리즈는 ‘게임의 속성과 본질에 대한 합리적 접근’, ‘컨버전스 시대와 게임의 미래(예정)’ 등 총 3종이며 전자신문 리포트몰(www.etnews.co.kr/report)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각권 5만5000원. 문의는 02-2168-9475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