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4%로 확정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가 절대량 기준 4%(배출전망치(BAU) 기준 30%) 감축안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대규모 사업장부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당초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BAU 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인 회의”라며 “앞으로 우리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더 큰 국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정한 BAU 대비 30% 확정안은 기부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이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최고 수준이다.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도 예상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국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순간에서 우리가 설정한 목표는 개도국 수준으로 최고임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면서 “우리 경제 성장의 여건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전제 조건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높은 감축량 목표에 우려를 제기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토의는 막판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치열한 내부 토론이 펼쳐졌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국가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산업 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 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문별 감축목표는 업종별 국제 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 부문별 배출 전망과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평가를 위해 장관급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운영한다. 정부는 주기적·체계적 분석과 목표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상설 연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농림부 장관과 산림청에 북한 조림 사업의 체계적인 검토를 지시, 2010년부터 녹색성장 프로젝트의 하나인 ‘그린한반도 프로젝트’<관련기사 본지 7월 9일자 1면>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