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SW, 3분의 1 분리발주

　올해 시행된 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정보화 사업 중 3분 1이 소프트웨어(SW)를 분리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W분리발주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7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전경원)에 따르면 올해 SW 분리 발주 대상 사업 173개 중 32.4%인 56개 사업에 SW분리 발주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SW분리 발주가 시행된 2007년 12.9%였던 도입률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32.4%로 점차 상승했다.

　이원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정책 팀장은 “지난 5월 공공기관 SW분리 발주 의무화 및 활성화 대책이 나온 후 도입률이 늘어나 올해 말까지 당초 목표인 33%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SW분리 발주 적용률을 내년 50%에서 2012년 70%까지 달성하고, 분리 발주 SW품목도 50종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분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도입률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아 제도 개선과 기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기관 및 지자체들은 SW분리 발주 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고 발주 기관의 업무가 늘어나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 SW분리 발주 대상 SW목록이나 기능 및 규격, 객관적인 성능평가 자료 등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기완 알티베이스 사장은 “아직 많은 기관들이 SW분리 발주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점차 도입하는 기관이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지원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면 영세한 중소 SW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