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인터넷사업자 규제책 입안 착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1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인터넷 중립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규제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FCC는 이날 이같은 목적의 ISP 규제안 마련을 위한 절차 개시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줄리어스 제나코우스키 FCC 위원장은 통신ㆍ케이블ㆍ무선통신업체 등 ISP가 인터넷의 정보와 응용프로그램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ISP는 자사 네트워크에 무리를 주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동영상 사이트나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나코우스키 위원장의 방안은 ISP가 아동 포르노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 등 불법 콘텐츠는 차단하되 합법적인 콘텐츠는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글, 아마존, 이베이 등 인터넷업체들은 이와 같은 규제를 지지하는 반면 AT&T와 버라이존, 컴캐스트 등 거대 통신업체나 케이블업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중립성을 강조하며 ISP 규제를 지지하는 인터넷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FCC의 공화당 위원 2명도 이날 규제책 입안을 위한 절차 개시에는 동의했지만 제나코우스키 위원장의 규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화당의 로버트 맥도웰 위원은 “인터넷 사용이 방해받고 있다는 다수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도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CC의 이날 결정으로 ISP 규제안이 만들어지면 내년 1월14일까지 공론에 부쳐진 뒤 내년 여름께 FCC가 투표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