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강경한 인터넷 규제안 추진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강경하고 폭넓은 ‘오픈 인터넷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FCC의 통신망 중립성(개방) 확립 정책을 포함한 인터넷 규제 의지가 더욱 굳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케이블TV와 프리미엄 비즈니스 서비스 등 인터넷에 등장한 새 상품들을 관리하려는 미 정부의 정책 의지가 투영됐다.

게나촙스키 위원장은 규제 방안에 인터넷 설비와 관련한 모든 것을 담을 계획이다. 정상적인 인터넷 통신(트래픽)을 저해하는 사업자 간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게 규제 목표다. 망 중립성 확립 정책도 이러한 기조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FCC의 강경한 정책 기조에 대응책을 찾느라 바빠졌다. 인터넷 공급업체들은 기업용 사설 데이터 통신망이나 유료 TV처럼 일정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장해야 하는 상품의 규제 면제를 꾀하고 있다.

전화·케이블TV업체들도 게나촙스키 위원장이 광대역 통신망을 ‘먹통(dump pipes)’으로 만들어놓으려 한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월터 맥코믹 US텔레콤 사장은 “정부 규제가 많아질수록 소비자에게 유용한 (서비스) 혁신이 줄어들 것”이며 “통신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의 사회적 중요성과 복잡성을 FCC가 인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