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폐가전 재활용, 자원빈국 한계 극복

　지식경제부가 이달 안에 국내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희유금속 10여종을 선정, 집중 수급 관리할 방침이다. 이들 금속은 자동차와 IT기기 등 고부가, 고기능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들이다. 특히 중국·인도 등 신흥국가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수요가 급증하나 매장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세계적으로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생산국들은 자원무기화에 나선 실정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금속 소비국이다. 광물자원이 빈약해 수요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환경부는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내놓았다. 일명 ‘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라는 이 대책에는 △폐금속 자원 재활용 체계 대폭 강화 △폐금속 상시 수거 체계 구축 △미래주도형 재활용 R&D와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중점 추진 △폐금속자원 재활용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 및 관련법제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20여년 전부터 폐전자제품에 사용한 금속의 재활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일본은 지금까지 6500톤의 금을 재활용으로 얻었다. 전 세계 금 매장량 4만2000톤의 4분의 1 규모다. 일본은 도시광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며 폐가전 재활용에 그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이다. 일례로 금광석 1톤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금은 5g인 반면에 같은 양의 폐컴퓨터나 디지털카메라, 휴대폰에서는 각각 53g, 170g, 400g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폐가전 재활용뿐이다. 그 중심에 IT기기가 있다. 자원 재활용은 일자리 창출, 매립비용 절감,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 나아가 무역수지 개선 등 다양한 부가 효과를 가져온다. 범부처적인 공조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