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기 국감, 정치적 논리로 접근 안돼

　국감 시즌이다. 5일 시작하는 국감에서는 세종 행정복합중심도시, 금융위기 극복에 따른 출구전략, 내년도 예산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한바탕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발언으로 확대된 개헌 및 행정구역 개편 등 굵직한 논란거리도 많다. 내년 G20 정상회의 국내 유치에 따른 성과 공방,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 임명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성 문제도 시비거리다. 보궐선거를 앞둔 국회의원들의 지역 현안 챙기기를 빙자한 지역감정 꼬투리를 건드리는 것도, 임진강 피해를 둘러싼 색깔 논쟁도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나로호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일부 위원실은 나로호를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나로우주센터에 통제센터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의원실 보좌관들은 서슴없이 ‘두고보자’며 ‘각종 자료 일체’를 요구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연구원들은 연구실이 아닌 컴퓨터 앞에서 국정감사 대응자료와 보고서를 만드느라 손을 놓고 있다. 한 의원실은 ‘고 김대중 대통령 국장 기간에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이를 정치적 음모로 강조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식의 꼬투리잡기 국감은 없어야 한다.

　국회의원에 부여한 국정감사권은 단순히 파헤치기 위해 국민이 준 권한이 아니다. 국회가 국정(國政)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촉구하는 자리여야 한다. 과학에서는 실패를 실험이라고 한다. 실험을 통해 성공신화를 만드는 과학기술을 매번 파헤치고,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은 수많은 실험과정을 거쳐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낸다. 과학기술부문의 실패는 국정감사보다는 과학자의 보고서와 검증을 통해 분석되어야 할 대상이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 수천 번이나 한 실험을 국감의 칼날 위에 놓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