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美 브로드밴드 투자, 3500억달러 이를 듯"

　미국의 유무선 광대역 통신망(이하 브로드밴드) 투자 규모가 최소 200억달러(약 23조6560억원)를 넘을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내놓은 애초 브로드밴드 투자 계획인 72억달러(약 8조5200억원)와 큰 격차를 보인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오바마 정부가 조율할 적정 투자 규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부양 효과’의 새 지표가 마련될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로이터는 FCC 태스크포스가 미국 내 유무선 브로드밴드 투자 예비 견적을 200억∼3500억달러로 뽑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FCC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걷어 조성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으로 투자액을 충당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이렇게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도 사업자가 광고하는 속도보다 느린 인터넷을 쓰는 비율 50∼80%를 개선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보여 투자 효율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FCC가 ‘보편적 서비스 기금’에 더한 새로운 방송통신 진흥책을 마련할지에 시선이 모였다.

　방송통신위원회(KCC) 관계자는 “방송통신사업자의 수익(서비스 이용 매출)으로부터 일정 비율로 기금을 걷어 설비투자펀드 등을 조성하는 FCC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은 새 진흥정책으로 국내에 응용해 볼 가치가 있다”며 “FCC가 주파수 경매와 함께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어떻게 광대역 통신망 투자액으로 연결해낼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