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내년 예산 동결…재정은 소폭 증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으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도입에 따라 기금이 증액되면서 전체 재정 규모는 올해에 비해 2% 증가했다.

교과부는 내년 재정 규모가 올해 45조2836억원보다 8512억원(2%)이 증가한 46조1348억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에 예산은 41조2413억원으로 올해(41조2151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사업비는 6조6744억원으로 올해보다 13%(7691억원) 증가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2.5%(8248억원) 감소했다. R&D의 경우 전년(3조8975억원)보다 11.8% 증가한 4조3558억원이 책정됐다.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대출받은 후 취업 뒤에 등록금을 분할 납부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에 따라 이 분야 예산은 올해 8459억원에서 내년도 1조 627억원으로 늘었다. 교과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2014년까지 연평균 1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