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다 3.3% 감소…재정수지 적자 19조 ↓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2.5% 늘어난 291조8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91조8000억원의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이지만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3.3% 감소했다. 이 가운데 예산은 202조8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0.6% 줄어들고 기금은 89조원으로 10.6%가 확대된다. 내년 총수입은 287조8000억원으로 올해의 279조8000억원과 비교해 1.1% 감소한다.
재정수지 적자는 내년이 32조원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 24조8000억원보다 늘지만 추경 포함예산 51조원에 비하면 19조원이 적다. 재정수지 적자는 줄어들지만 국가채무는 적자누적으로 늘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GDP 대비로는 35.6%에서 내년 36.9%로 높아진다. 적자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내년 2.9%로 올해 본예산 2.4%보다는 높고 추경예산 5.0%보다는 대폭 낮아진다.
분야별 예산은 외교.통일분야가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을 비롯해 국제기구 분담금 등을 대폭 늘리면서 본예산 대비 14.7%가 증가,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연구개발(R&D) 분야는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투자를 계속 확대해 증가율 10.5%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분야는 취약계층 지원과 자활능력 확충 등에 투자를 늘려 8.6% 증가한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은 10.9%감소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