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위원장 "열린 인터넷위한 감시자될 것"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1일 인터넷이 자유롭고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게 무선인터넷망에서도 광대역통신 인터넷망과 마찬가지로 특정 콘텐츠와 프로그램 차별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줄리어스 제나코우스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D.C. 브루킹스연구소 초청연설에서 “FCC는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을 지키기 위한 ‘스마트 캡(영리한 감시자)’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나코우스키 위원장은 이어 무선통신 사업자도 가정용 광대역 통신사업자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열린 인터넷’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속도 등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 이용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AT&T, 버라이존, 컴캐스트 등 ISP가 특정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해 임의로 접근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차별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T&T가 무선네트워크에서 현재 시행하고 파일공유 서비스 금지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FCC 위원장의 이날 연설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한 편이다.

짐 키코니 AT&T 대외법률담당 선임 부사장은 “어떤 문제나 잘못이 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무선서비스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다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소비자운동가와 구글은 ’모든 종류의 테이터는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열린 인터넷 원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ISP가 정보흐름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그들은 인터넷의 ‘게이트 키퍼(통제자)’가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