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건수가 185건으로 2007년보다 세 배나 늘었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및 위반자 징계 현황’을 제출받아 살펴봤더니, △2006년 22건 △2007년 55건 △2008년 185건이었다는 것. 지난해 침해·징계 건수 가운데 88건(48%)을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 61건(32%) △교육기관 22건(11%) △중앙행정부처 13건(7%) 순이었다.
징계는 상대적으로 가벼워 2006∼2008년 사이 경고(224건), 견책(20건), 감봉(11건) 등 경징계가 255건으로 전체의 97%에 달했다. 파면(1건), 해임(1건), 정직(5건) 등 중징계는 3%(7건)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이 공적 업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사생활을 마구 들여다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자에 대한 정부의 징계가 대체로 가벼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공기관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