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전환 융자 자금, 케이블TV사업자 편중 지원 문제

　오는 2013년 디지털방송 시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디지털전환 융자금의 80% 이상이 케이블TV사업자에 편중 지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은 배제됐다는 이야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년간(2003∼2008년) 방송발전기금에서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집행한 약 741억원의 디지털전환 융자금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케이블방송사(SO)에 80.4%(597억원)가 편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허원제 의원은 SO 지원으로 디지털전환사업의 핵심 방송사인 중앙 지상파와 위성방송은 아예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지역 지상파도 지원총액의 불과 2.6%인 19억원이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전환 융자금은 연이율 4.3% 수준으로 중소기업 대출 금리(6%)를 적용받는 SO에겐 매우 큰 혜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융자금을 지원받은 SO 가입자의 디지털전환율은 불과 11.2%에 지나지 않아 전체 SO의 평균 디지털전환율 15.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허원제 의원은 “정부가 2012년 말까지 지상파의 디지털전환사업을 원활히 마무리짓기 위해 정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융자 중심의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허원제 의원은 지상파방송사는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4% 내외 이율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 정부 융자가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는 2012년까지 약 1조4000억원의 추가적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지금 방식으론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전환은 기간방송국 100%, 방송 보조국은 18.4% 수준에 불과하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기금명 지원분야 융자 금액

방송위·방통위 (방송발전기금) 지역단위 지상파방송 SO (전송망제외 전분야) PP(디지털 제작·편집시설외 전분야) 2003년∼2008년까지 약 741억원 지역지상파 : 약19.3억원(2.6%) SO : 약 597억원(80.4%) PP : 약 125.3억원(16.9%)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전환 소요비용 추계 (단위:억원)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방송 보조국 365 748 588 512 2,213

제작?송출설비 1,472 985 619 706 3,782

HD제작비(순증액) 1,651 2,105 2,121 2,437 8,314

합계 3,488 3,838 3,328 3,655 1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