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예산 문화부 1개 국보다 적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1개 국(局)보다 적어 방송 통신 총괄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실이 작성한 국정감사 질의 준비자료에 따르면 2008년 결산 기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반회계, 방송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7천149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국 재정규모인 7천708억원 보다 적었다.

특히 방통위의 총 재정규모 가운데 순수사업비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모두를 사업비로 치더라도 5천4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IT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정부의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 장비제조업과 서비스업, 인터넷 비즈니스 등 부가산업이 상호연관된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하는데 현 정부는 IT 산업의 가치사슬을 움직일 조직체계와 예산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