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NGO, 온실가스 배출 목표 ‘견해차’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놓고 산업계와 환경·시민단체가 큰 견해차를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9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계 대토론회’에서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기업의 65.6%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의 21% 감축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는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8% 증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감축목표 발표 시기와 관련해 기업의 36.6%가 “오는 12월 개최되는 제15차 당사국총회 결과를 확인한 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BAU 대비 감축은 개발도상국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는 녹색강국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안 소장은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가예산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2005년 대비 20% 정도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계가 2005년과 비교해 8% 증가를 목표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무려 28%P의 격차가 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BAU 대비 21% 감축, 27% 감축, 30% 감축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이지만, 우리 기업의 현실에 맞게 감축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본부장은 “감축 방식도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각 부문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게 되면 국제 기후변화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창섭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대표는 “국가 감축 목표의 설정과 달성 모두는 기업과 소비자의 호혜적인 역할 분담과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 부문의 감축 노력은 교육과 홍보 등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한 만큼 국가와 소비자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유상희 동의대 교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정책 수단의 도입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전력시장 및 에너지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 자유화가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