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흡하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위원회’(이하 온실가스 시민사회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30분에 시청앞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3가지 감축시나리오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하고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지구온난화 기여도에 걸맞은 감축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시민사회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감축안은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양이나 감축능력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소극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우리 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에 위치한 신흥산업국으로서 양측과 차별화된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스톡홀름 환경연구소 등이 소득·배출량·인구·능력 등을 고려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수치화한 ‘책임역량지수(RCI)’를 활용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산정해야 한다며 이는 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차별화된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RCI로 보면 우리 나라는 온실가스배출 할당 비중은 약 2.1%로 스페인(2.2%), 러시아(2.3%)와 비슷하다. 납세자 평균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1인당 약 1029달러를 부담하는 것으로 뉴질랜드(1216), 스페인(1170), 사우디아라비아(894)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으로 볼 때 2020년께 우리나라 목표는 2005년 대비 25%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우리나라는 2050년경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커서 2050년 장기 비전이 같이 수립돼야 2020년 목표가 의미가 있다고 전제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