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민주당과 자민당 주요 경제정책 비교 54년만에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린 일본 민주당 정권의 경제 정책이 직접 지원을 늘리 등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1일 ‘정권 교체와 새로운 일본 도래 가능성’ 보고서에서 “경제정책 전반 기조는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지만 정책 추진 방법에서는 크게 차별화할 것”이라며 “표면적으로는 반기업적이나 실제로는 친기업적 성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민주당은 기업 채용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경제성장 정책이 핵심과제로 중기적으로 기술개발 유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친기업적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원방식 또한 지원금을 택한 자민당과 달리, 구직자 지원 등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건전화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당분간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도 했다. 연구소는 “민주당은 앞으로 4년간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재정 건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활지원 및 경제회생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경제연은 노무라증권 추정치를 인용해 정권 교체로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이 3년간 23억4000만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취득세 잠정세율 폐지 등을 통해 자동차 수요가 커져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수출이 늘어나고 서민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 확대로 육아·교육·의료용품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연구소는 또한 “민주당 정권 탄생으로 일본이 적극적인 무역·투자 개방 정책과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쳐서 일본의 한국 투자와 한국의 일본 수출이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권의 공격적인 기후 온난화 대책으로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한·일간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