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0년 지구 온난화가스 15%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실천기준에 따르면 새로 짓는 주택의 80%는 엄격한 에너지절약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하이브리드 등 차세대 자동차의 비율은 5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각 가정이 온실가스 배출 15%를 줄이기 위한 모든 대책을 실천할 경우 최대 500만엔(약 6634만원)의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계산됐다.
2005년 현재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3억5000만톤으로, 목표로 설정된 15%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약 2억톤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주택과 빌딩의 에너지 절약을 통해 3800만톤, 차세대 자동차 보급으로 2100만톤,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보급으로 1700만톤을 각각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중 가장 공을 많이 들여야 할 부분은 주택관련 분야로, 에너지 절약 기준에 부합하는 신축 주택의 비율을 현재의 40% 전후에서 향후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 소비자가 구입하는 모든 가전제품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꿔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가구가 부담해야할 평균 비용은 최대 500만엔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가정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절약 방안을 모두 실천할 경우 태양광 패널설치에 230만엔, 주택 단열공사 100만엔, 고효율 온수기 50만엔, 에너지절약형 냉장고 2만엔, 고효율 조명 3만엔, 차세대자동차 구입에 40만∼350만엔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임박한 총선에서 압승이 예상되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20년까지 온난화가스를 2005년 대비 30%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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