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재정 부문 출구전략 시작"

대우증권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정 부문에서의 ’출구’ 마련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평가했다.

고유선 연구위원은 세제 개편안 발표의 배경에 기업 이익 호조와 경기 회복이 기업과 가계부문의 세수 부담을 상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서둘러 세수 확보 조치를 마련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장기적 차원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내수 부문에 대한 정책 모멘텀의 약화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12년까지 약 10조5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