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 후 한미FTA 비준 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최대 경제현안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을 위해 미국내 현안인 건강보험 개혁입법과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처리된 후 본격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전망했다.

AEI는 12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오바마 행정부 무역정책 6개월 평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문을 통해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에게 모든 FTA의 백지화를 포함한 미국 무역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점쳤다.

AEI는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개혁, 기후변화 대응 등 최우선 국내 현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일치단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애물이 등장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5월 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가 조만간 비준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USTR이 3개국과의 FTA 비준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도 미 행정부의 국내 정치적 고려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EI는 “USTR의 이 같은 분위기는 한미 FTA를 비롯, 각 국가와의 FTA 문제는 다른 최우선적인 국내 정책 현안들이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유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미 상공회의소(USCC)는 한미 FTA를 비롯한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양자 FTA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서 의회에서 비준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한미 FTA 등 3개 FTA가 처리되면 향후 5년내 미국의 노동자, 농민, 기업을 위해 420억 달러로 추정되는 경제성장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새로운 무역 이니셔티브를 고려하기 전에 한미 FTA 등 현안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특히 “한미 FTA 비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안보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미간 공조를 더욱 확고히 보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