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이버전쟁 대량 민간 피해 논란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은 2003년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에 사이버공격을 통해 사담 후세인의 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수 십억 달러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라크 금융시스템을 파괴하는 계획을 세웠었다.

이는 후세인의 군비 조달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됐더라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컴퓨터 파괴 사례로 기록됐을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수단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공격계획은 상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부시 행정부 내부에서 이런 공격의 효과가 이라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동과 유럽, 심지어 미국으로까지 확산돼 전 세계적인 금융 대혼란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1990년대 말 미국은 세르비아의 통신 네트워크를 공격했었는데, 이는 우연히 인텔세트 위성통신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고 며칠간 서비스가 중단됐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전쟁에 대한 가능성과 위협이 높아지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국방부 고위층도 사이버공간에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전술과 규율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런 민간 부문의 대량 피해 우려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수 주일 내에 백악관에서 사이버보안 문제를 전담할 담당자를 임명할 예정이며, 이는 역대 행정부 중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하지만,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시 민간인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는 것과 민간 인프라에 타격을 줄 위험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의 새로운 ’사이버사령부’ 수립계획에 간여하고 있는 고위 관리도 이런 집단적 피해 위험이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전시 국제법상 위협에 대해 공격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특정 형태의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에서 2차, 3차 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깊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우려 때문에 최근 사이버공격을 자체적으로 자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라크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됐지만, 이라크 전쟁 초기 미군과 정보기관은 이라크군과 정부의 통신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공격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고, 결국 이 공격은 우려했던 대로 집단적인 피해를 불러왔다.

당시 작전에는 무선중계탑이나 통신망을 폭발하는 것 외에 전자 방해나 이라크의 전화 네트워크에 대해 디지털 공격을 수행하는 것이 포함됐었고, 이는 결국 이라크와 휴대전화 및 위성전화 시스템을 공유하는 주변국에도 일시적인 통신서비스 장애를 유발했다.

미 국립연구위원회(NRC)의 선임 과학자인 허버트 린은 “공격 대상 컴퓨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른다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나친 ’기우’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소재 해군대학원의 군사전략 전문가인 존 아킬라는 “사이버전사들이 극도로 제한적인 교전수칙 때문에 억제당하고 있다”면서 “사이버무기는 ’분열적(Disruptive)’이긴 하지만 ’파괴적(Destructive)’이진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