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구글은 콘텐츠 유통자가 아니다”

영국 법원이 검색 엔진은 콘텐츠 유통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의 한 교육기관이 경쟁 업체가 자신을 비방한 글이 구글에서 발견됐다며, 구글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 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데이비드 이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검색 업체의 역할을 따져볼 때, 구글을 콘텐츠 유통자(publisher)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인 페너 구글 대변인은 “검색 엔진은 제3자가 만든 콘텐츠에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