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반기 문화콘텐츠 집중 감시"

 하반기부터 물류 및 운송,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관련 업종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강화된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23일 하반기 기관 운영방향에 대해 “올 상반기에는 식음료와 교육 관련 업종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하반기에는 물류 및 운송,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관련 업종으로 중점 감시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게임·방송·통신 부문에서 담합이나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등에 집중적으로 감시망을 가동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업종의 집중 감시를 벌임으로써 소비자 및 하도급 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또 “항공운송 국제 카르텔 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위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시행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한 중복조사 방지 및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 8월 가동해 동일기업의 불필요한 이중조사를 방지하고 조사방해 기업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승용차 연비·치약·계란·교복·종합비타민·보청기, 유아용 아토피 전용 스킨케어, 남성용 화장품 등 8개 품목을 지난 3월에 선정, 소비자원 포털(www.tgate.or.kr) 등에 상품비교 정보 게재도 추진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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