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중심 보호무역 거세진다”

미국 의회의 보호무역 공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출범 5개월,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는 노조를 의식한 보호무역적 발언을 하였으나, 취임 후에는 오히려 의회의 보호무역 요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해 급진적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한 불만이 있으며, 보호무역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 대통령 취임 및 111대 의회 개회 후 5개월간 미국 통상정책의 평가를 통해 국내외 경제위기와 자동차, 철강, 섬유와 같은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상하원 모두 친노조 성향의 민주당이 장악한 점 등 보호무역 분위기는 팽배해 있으나, 오히려 같은 당 출신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제무역연구원은 통상정책이 오바마 정부의 주요 관심 사안이 아니었고, 지난 정부에서의 공과에 대한 검토를 막 마친 상황인 만큼, 이제부터 추진될 정책들이 남은 오바마 정권에서의 통상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데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 보고서는 앞으로의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칠 두 가지 변수로 경제회복 속도와 2010년 말 중간선거를 제시했다.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도시 중저 소득계층의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세를 불리고, 반대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기업들의 실적도 호전되면, 공화당이 의석수를 회복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오랜 기간 일관된 소신의 노장 의원들이 물러나고, 지역구 기반의 단기 성과에 치중할 소장의원 비중이 커지면 미 의회와 통상정책의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에서 아직까지는 보호무역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 조치나 입법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향후 무역구제조치 등을 포함한 무역집행이 강화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의 직접 수혜 대상이기도 한 철강업과 또 다른 사양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우 무역 구제조치를 더욱 활발히 할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환율 조작을 이유로 대중국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중국 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FTA의 경우 최근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비준시기나 추진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고, 미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조기 진전은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2010년 의회 중간선거 전까지는 여론을 의식한 보호무역 흐름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은 통상정책 변화 요인을 예의주시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