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원계획 잘못돼 4조원 낭비

　정부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가에 미달하는 분야의 전기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국내 전원 구성 왜곡으로 작년에만 4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국전력 내부자료에 따르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전원 중 상대적으로 원가가 적게 드는 석탄화력이나 원자력 비중은 낮은 반면 원가부담이 큰 유류나 가스 비중이 높아 작년에만 3조9000억원의 연료비가 추가로 지출됐다.

　전원계획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적정 전원구성은 전력거래소가 전산모형 시뮬레이션으로 기준계획을 작성해 실무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발전회사 등 사업자들의 건설의향과 조율해 최종설비계획을 총괄정책실무소위원회에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시안을 결정한다. 기본계획시안은 공청회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안으로 결정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이 공표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원 구성비율은 유류 및 LNG발전이 2만4525㎿로 33.8%를 차지, 석탄(31.6%)과 원전(24.4%)보다 비중이 높다. 이는 필요한 전원을 최단시간에 확보하기 위해 공사기간이 짧은 유류나 LNG 발전소 건설이 증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한전은 현재 발전설비용량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1만2037㎿가 적정선이라고 설명했다.

　고원가 발전설비 비중이 높은 왜곡된 전원 구성은 전력부하가 작은 심야에도 첨두(피크)용인 유류 및 LNG발전설비를 가동하게 해 1조7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케 했다. 이에 따른 가동설비용량은 2536㎿로 심야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저발전으로 500㎿급 석탄화력발전소 5기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기저발전은 발전 시 시간적·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전체 발전 부하 중 가장 낮은 출력 상태에서의 발전설비로 원자력·화력발전 등이 있으며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전력 부하가 높은 낮시간 대에 양수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 물을 끌어올리는데도 유류 및 LNG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 1512억원이 소요됐다.

　한전 관계자는 “양수발전을 위한 펌핑에 경제적인 석탄화력발전소만 사용되더라도 연간 4536원이 절감된다”며 “연료비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원자력이나 석탄 등 기저 전원 비중을 2008년 기준 56%에서 70%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