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첨단융합, 녹색기술, 고부가서비스 산업의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2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 신소재 등이 망라된 첨단융합 신성장동력에 전체의 50%인 12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성장동력은 쉽게 말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나갈 산업을 말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쏟아붓기로 한 예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말에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11개 부처가 ‘신성장동력박람회 2009’를 개최했습니다. 그만큼 대국민 홍보가 절실히 필요했던 셈입니다.
Q. 신성장동력이란?
A. 신성장동력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 새로운 산업분야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IT 등의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은 전세계 경기 침체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수출이 정체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다양한 경제지표도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이 되는 산업을 선정한 것이 신성장동력입니다. 여기에 국민들의 세금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Q. 신성장동력 육성을 추진하는 배경은?
A. 정부는 신성장동력 육성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글로벌화의 진전, 에너지·환경 문제 대두, 기술혁신 가속화 등 전세계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 및 기후 변화가 인류 사회에 직접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지식과 기술혁신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지식기반경제와 융합기술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고부가·친환경 산업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 모델도 지금까지 선진국 쫓아가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금융 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기 부양책과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등 신산업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Q.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된 분야는?
A. 최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신성장동력 육성 세부 추진계획을 들여다보면 녹색기술 산업과 첨단융합 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됩니다. 3대 분야에서 62개의 스타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녹색기술 산업에는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에너지·고도물처리산업·LED응용·그린수송시스템·첨단그린도시 등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산업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첨단융합산업은 방송통신융합산업·IT융합시스템·로봇 응용·신소재 및 나노융합·바이오제약(자원) 및 의료기기·고부가 식품산업 등으로 구성됐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는 글로벌 헬스케어·글로벌 교육서비스·녹색금융·콘텐츠 및 SW·융합관광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에 산업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대규모 R&D 자금을 투입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 고용 창출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Q. 신성장동력은 어떻게 추진되나?
A.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요·제도개선 등 초기시장 창출, 고위험 원천 기술개발 등 ‘민간부문의 투자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민간 기업들은 상용화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활성화, 신규 고용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녹색기술산업 분야의 경우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공공수요 활용 등으로 초기시장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첨단융합산업은 시장수요를 반영한 응용 기술개발 및 융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중점을 두게 되고 고부가서비스 산업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