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첨단세라믹산업 육성 특별법안 제정 추진

　 신성장동력 기반의 첨단 세라믹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안 제정이 산·학·연 중심으로 추진된다.

1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융합 기술 시대 휴대폰·자동차·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핵심인 세라믹 소재의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첨단세라믹산업육성특별법안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 4월 말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내 1100여개 기업 중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 90%가 넘는 영세한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후방에서 떠받치기 위해 산학연이 힘을 모은 것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첨단세라믹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정부 출연연, 그리고 세라믹기술원을 중심으로 법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르면 상반기 중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 법안 상정의 경우 최연희 지경위 의원이 의원입법 형태의 발의를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원장에 추대된 백성기 포스텍 총장(한국세라믹학회장)은 “대일 무역적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자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부품소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이 중 휴대폰·디스플레이·태양전지 등 핵심 산업에 골고루 활용되는 세라믹 소재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데 업계·학계 관계자들이 의견을 함께 했다”며 “이를 위해 첨단세라믹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학연이 힘을 합쳐 특별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마련한 ‘첨단세라믹산업발전전략’으로는 첨단세라믹 소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경부는 이와 관련 지난 4일

한국세라믹기술원 출범을 계기로 신성장동력 기반 세라믹소재 산업 10개와 대일역조 핵심 세라믹 부품소재 8개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2000억원을 투자하는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세라믹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부품소재특별법안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세라믹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이 향후 예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시스템을 개발할 때 관련 세라믹 부품 소재를 동시에 개발하는 대규모 세라믹 소재형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