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중 IT보안 소스코드 강제인증제 철회 요구

중국이 IT시큐리티 소스코드 강제인증제(ISCCC)를 내년 5월 본격화하려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 저지하기로 했다.

방미 중인 니카이 토시히로 일본 경제산업상은 4일(현지시각) 론 커크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을 갖고 중국의 ISCCC 도입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대표는 성명에서 “중국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5월 1일 본격화하기로 한 ISCCC는 국제 규범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제도도입 계획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또한 보호주의 저지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무역 통상교섭에 대한 조기 타결도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정부는 당초 이달 1일부터 ISCCC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 제도는 중국에 수출하거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IT제품 13종에 대해 핵심제어용 소스코드를 중국 당국에 제출해 인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 내용이 알려진 후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국은 1년 유예기간을 적용, 내년 5월 1일 제도를 본격화하기로 하고 적용 IT기기도 중국 정부 조달품목으로 한정하는 등 대상국들을 달래왔다.

하지만 대상국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유예 및 완화가 아닌 제도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