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포럼은 제39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해외지원사업 및 CDM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오 국제협력단 기후변화대응반장은 “동아시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억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최근 저탄소 도시계획와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우선 대상사업으로 선정했고, 5월께 방향이 결정되는데로 수요국 조사와 정부간 합의를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흥진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청정개발체제(CDM)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법으로 국내외적으로 앞다투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 운영기구의 전문성 확대, 해외사업 진출지원 강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확대 등을 통해 CDM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명균 계명대 교수는 “정부가 우선 검토대상으로 꼽는 스마트 저탄소 도시계획과 통합적 수자원 관리는 국내에서도 도입하는 단계이므로 오히려 산림, 전력, 폐기물 등 세계 수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컨설팅 전문가 김성우이사는 “해외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대상국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황 분석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와 네트워크 활용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포럼 공동대표로서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관한 정두언의원은 “해외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 지원 취지와 원조효과성을 고려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며 “CDM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CDM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포스트 교토체제에서의 탄소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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