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환경부, CDM인증 자격 획득 `대리전`

　환경관리공단은 16일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기구(DOE) 자격을 공식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에 이어 환경부 산하인 환경관리공단이 공인 자격을 획득함에 따라 두 부처의 녹색성장 정책 경쟁이 산하기관을 통한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특히, 지경부와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대응 업무 관련 탄소배출량 표시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탄소캐시백 등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어 두 기관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에관공은 2005년 11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UN으로부터 CDM 운영기구로 공인받았으며, 환경관리공단은 현장 심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조건부 사업 추진을 승인받은 운영기관(AE)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공인 자격을 획득하게 됐다.

　◇일단은 상생 = 이번 환경관리공단의 인증기관 지정과 관련해 두 기관은 입이라도 맞춘 듯 하나같이 상생관계라고 표현한다. DOE 라는 조직 자체가 국내 기관 간 경쟁보다는 해외사업이 주요 타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 기관이 CDM 사업계획서 타당성 평가와 온실가스 감축 검증을 동시에 할 수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라도 두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외국 기관이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공공기관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두 기관의 주장이다.

　양용운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인정은 경쟁적 구도보다는 국내 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며 “폐기물 분야를 포함해 에너지·바이오매스·제조업·농업 등 거의 모든 분야의 CDM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인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피할 수 없는 경쟁 = 하지만 지경부와 환경부의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CDM 인증 사업은 놓칠 수 없는 분야다. 에관공이 이미 국내는 물론 동남아 국가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환경관리공단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환경관리공단은 폐기물과 바이오 분야에 주력하고, 에관공은 에너지에 힘을 기울인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에관공이 폐기물 분야도 인증분야에 포함을 시켰으며 환경관리공단도 인증 영역을 넓힌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또 두 기관의 실적이 지경부와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로 활용될 소지가 높아 실적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재학 에관공 온실가스검증원장은 “DOE는 UN이 필요에 의해 지정하는 것으로 경쟁관계로 보기는 어렵지만 환경관리공단이 인정받은 배경에는 경쟁적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